뒷광고 논란 한혜연, 악플러 '사기쳤는데' 댓글 무죄 판결…헌재, '모욕죄 성립 안 돼'
2025-06-03
로리더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를 겨냥한 악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혜연 씨에게 “대놓고 사기쳤는데”라는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이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댓글 내용이 피해자인 한혜연 씨의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댓글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