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부 수반'으로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 발표
2025-04-09
SBS 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임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국회 간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im석우 장관은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며, 향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결 ...더 읽기
